"대법원장 공백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이지율 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부결 기류가 흐르자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가결을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어도 적어도 삼권분립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 "인준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협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균용 인준안에 대해 답정너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일치단결 부결이란 약속된 플레이로 당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사법부 유도하겠다는 속보이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며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 은인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가. 공정한 사법부를 상징하는 디케 여신의 눈가리개를 풀어헤친 '김명수 시즌2' 대법원을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며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