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장 공석에 여야 책임 전가할 듯
허위 인터뷰·채상병 사건·오염수 등 공방 예상
최영서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해당 현안들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은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가 열린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이다. 여야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애초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인데다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 합리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 대상에는 새만금개발청도 포함돼 있어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을 두고 전 현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도 산적해있다. 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중국 응원 논란'으로 불거진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작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권의 주장을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불거진 외압 논란을 비롯,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이념 공방이 다뤄진다. 지난 7일 임명된 신원식 신임 장관의 과거 발언 논란 및 역사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의 주요 쟁점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 논란이다. 앞서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그간 양당이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쳐온 만큼, 이날 국감장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증인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양당 간사는 여전히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통위는 국정감사 대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증인 변경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전 정부의 탈원전, 현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