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수원복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마무리발언에서 검경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법무부가 학계, 실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 수사 준칙을 마련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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