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전력, 중국·러시아 통합 공격 가능성 대응해야"
김난영 기자 = 북한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도전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속 중이라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의회 전략태세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의 전략 태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략태세위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창설된 조직으로, 미국의 전략 태세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장·다양화해 역내 미국 동맹·전력에 대한 위협을 증대한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지상 탄도미사일 방어(MD)에 도전하기에 충분한 수의 핵 탑재 ICBM 개발을 계속한다"라고 봤다.
위원회는 아울러 "북한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막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라며 "또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성숙했고, 미국 내를 비롯한 다양한 목표물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역량이 있다"라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국가안보 전략은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 ▲한반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보유라는 두 가지 목표로 이뤄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분쟁 등에 개입할 경우 그 대가가 크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북한 방위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고 분석했다. 역시 이런 취지로 핵 탑재 ICBM 전력 등을 강조해 왔다는 설명이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보고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 확장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핵무기를 그들 국가안보 구조의 중심으로 여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전술핵 작전을 가능하게 할 핵 부품 실험을 준비 중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맹·파트너에 다양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제기한다"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발전하며 역내·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 이익을 약화했다"라고 평했다.
정교하고 기민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김정은 정권에 적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겁박, 영향력 행사 등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은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효율적이고 보복 당할 리스크가 적은 효율적인 도구로 본다"라고 했다. 이 밖에 2022년 북한이 미국 타격 역량을 증진하려 다수의 ICBM 시험 발사를 했다는 내용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 워싱턴 선언 및 핵협의그룹(NCG)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확인했으며, 양국이 국제 위기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리라고 봤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핵보유국을 억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핵전력의 규모와 구성은 러시아와 중국의 통합 공격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커지는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 전략핵 태세가 대규모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핵전력의 필요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