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부지는?…백지화 천지·대진부터 새울 5·6호기까지
신규 원전 부지는?…백지화 천지·대진부터 새울 5·6호기까지
  • 뉴시스
  • 승인 2023.10.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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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역민들 정책 과정 불신 커"…재추진 불투명
원전 위치한 울주군 주민들 "새울 5·6호기 건설 희망"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손차민 기자 = 정부가 신규 원전 건립을 적극 검토하면서 새로운 원전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면 백지화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부지를 다시 검토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정책 불신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지역주민들이 새울 5·6호기 유치를 희망한다고 발표하며 원전 부지 선택지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18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영덕군으로부터 받은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천지 원전 재추진에 대해 영덕군은 지역주민 여론을 고려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영덕군은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특별지원 가산금 회수로 인해 영덕군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므로 먼저 정부에서 영덕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재추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영덕군은 특별한 입장은 없으며,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영덕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경북도는 "신규 원전 건설(유치)을 위해서는 안전 의식 확보, 공론화 과정, 의견 수렴 등 주민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며 "경북도는 신규 원전 건설(유치)에 대한 시·군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향후 이를 근거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의 대진 1·2호기 부지 구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지정 철회되며 사실상 백지화된 바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천지 원전 철회로 영덕군은 총 14조2804억원의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6만6328명의 고용 감소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원전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의 갈등이 커져 재추진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원전특별지원금 409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영덕군과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신규 원전 부지로 재지정한다고 해도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부지를 다시 후보군으로 상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한 선택지가 새롭게 제시됐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지역 주민들이 신규 원전 유치에 나섰다. 지난 5일 서생면 주민 2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10일부터 9월27일까지 49일간 서생면 유권자 7600여명의 과반수인 4042명 동의를 받았다"며 새울 5·6호기 유치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새울 1·2·3·4호기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 근처에 5·6호기를 추가로 건설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새울 3·4호기는 내년과 내후년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원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건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에 이미 원전이 있어 영향평가 등 조사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원전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연말까지 실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하에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확대 등 전력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운전을 감안해도 신규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는 2032년, 2033년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해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11차 전기본을 통해 예컨대 '원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먼저로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향후 신규 원전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의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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