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예산 증액을 주장하자 "하루빨리 고물가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 재정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라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IMF등도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펴는 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은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고통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정부가 예산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고 소득 재분배 재정정책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계속 R&D(연구개발)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날 구조조정을 통한 R&D 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중에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며 "야당에서도 이견이 있더라도 마치 정부가 R&D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랐다는 왜곡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감소 걱정이 진심이면 재정건전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