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노력 여전히 필요"
최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장기화 속 사상 최대 규모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권을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연일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은행권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점포 폐쇄 추세의 부당함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은행들은 대출이자 지원뿐 아니라 점포 폐쇄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도 더욱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 금융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 금융 발단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을 형성해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직접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겨냥하며 상생 금융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전날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이 원장도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 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발맞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들은 본격적인 상생 금융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저금리 대환대출, 이자 면제 등 대출 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장이 은행의 점포 폐쇄에 직접 문제의식을 드러낸 만큼 은행들이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배려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의 사례를 콕 집어 거론했다.
이 원장은 "2020년 이후 600개 정도 가까운 은행 점포들이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에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점차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KB국민은행에서는 60개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무분별한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수렴 결과를 반영해 폐쇄 여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2인 이상 선임해 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2인 중 1인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전날 금감원장이 은행 점포 폐쇄를 직접 거론한 데에는 여전히 은행들의 점포 유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당국 규제로 최근 은행 점포 폐쇄 속도가 더뎌지긴 했으나, 여전히 점포 감소 추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에 강제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반면 점포 폐쇄로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금감원장도 이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결국 은행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달 셋째 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