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고에 "지휘관 책임 있어"
"홍범도함 명칭 변경, 해군총장이 판단해야"
옥승욱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학폭 문제를 사전에 인지 못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증 과정에서 학폭 관련해 가족들에게 확인안했냐'는 질문에는 "가족들도 학폭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다"며 "전입 2개월 만에 상황이 생기고 종결됐다. 아이가 반성문을 써서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다른 일은 없었고 아이한테 확인한 결과 친구들과는 졸업한 이후 헤어져서 다시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먼저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있었으나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며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12년 5월 동급생 5명과 함께 교내 화장실에서 다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이날 김 후보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도리"라며 "채 상병 건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도의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그것은 해군참모총장에게 권한이 있어 총장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의견을 거듭 물어보자 "개인적 의견은 부적절하다. 해군참모총장이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묵인하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그 권한(해군참모총장)에 맡겨놓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그것은 육사 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부대장 판단에 맡겨주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군령과 군정이 구분돼 있는데, 합참의장이 그것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과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김 후보자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지금 평가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어떤 제한 사항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시간적 문제가,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훈련은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순환교육훈련을 할 때가 대표적인 (제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자위함기를 달고 우리 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위함기에 대해선 국제관례와 규범을 준수하는 게 맞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위함기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