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바람직하지 않아…법인세가 정당"
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이달 소비자 물가에 대해 "3.8%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는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월 소비자물가가 3.8% 상승 후 11월 물가는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 3.8%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일부 식품업계 등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이면서 꼼수 가격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다. 가격 설정과 물량 조정은 업계의 자율선택이지만 정확히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법에서도 물량, 함량 등을 소비자들에게 성실하게 알릴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경쟁이 아니다. 꼼수 판매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중"이라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책무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소비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업계와 소비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 12월에는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과 민생이 어려운데 은행은 과도한 이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 올리고, 이를 통해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면서도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다. 우리 법인세는 누진구조로 돼있다. 횡재세와 같은 또 다른 특정 업체에 특정 수익에 관해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위 상생금융차원에서 은행이 소비자들의 금융 이용부담을 줄여주는 자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권에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까지 이것이 이어지면서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회복세는 뚜렷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민생 현장과 소비, 내수로 가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민생경제에서 경기회복세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성과와 관련해 "영국 국왕의 취임 후 첫 번째 국빈 방문 국가가 됐다. 수없이 많은 국가 중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방과 외교, 과학기술, 경제금융, 기후변화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외교·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를 구체적인 협약 형태로 확약한 것이 큰 진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1단계 관문을 넘고 최종단계로 가기 위해서 국채지수 편입 관장 기구의 모(母)회사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다. 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하는 등 금융 협력 대폭 확대하기로 대화하고 협의채널도 양국 정부 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