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차민 기자 = 불과 7년 안에 원전 내 쌓아두던 사용후핵연료가 포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식저장시설(맥스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시방편인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울 본부는 지난달 30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종합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한수원은 2030년 3분기 운영을 목표로 한울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마련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울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율을 77.8%로 보고, 2031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포화를 코앞에 둔 건 한울 원전만이 아니다. 한빛 원전의 경우 이미 78.7% 포화 됐으며, 2030년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한빛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계 용역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당초 2028년 방폐물이 가득 찰 것으로 우려되던 고리 원전의 경우 조밀 저장대를 설치해 2032년으로 포화 시기를 조금 미뤄 놓았다. 한수원은 고리 원전 건식저장시설이 2030년 3분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문제는 건식저장시설을 부랴부랴 짓는다고 해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라는 점이다. 방폐장 마련을 위한 절차와 법적 근거 등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에 오래도록 보관할 수 없다.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일 뿐이다.

다만 방폐장이 없는 현재로선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시설에 무기한 저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되지 않도록 고준위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조건으로 건식저장시설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 2021년 발표한 2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고준위 특별법을 통해 법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37년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긴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여야 지도부 간 논의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일 산중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 폐기 우려마저 나온다. 법안이 폐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해 1980년대부터 9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방폐장 마련 이슈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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