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논의…전담 경찰 역할 점검
당정, 오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논의…전담 경찰 역할 점검
  • 뉴시스
  • 승인 2023.12.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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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SPO) 발대 10주년
조성봉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김용판 행안위 간사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은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와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및 교육부·행안부·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SPO 발대 10주년을 맞아 'SPO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청소년 마약·도박·사이버 범죄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SPO는 지난 2013년 2월20일 208명으로 출범한 이래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대응을 전담해 왔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 기준 2.0%로, SPO 도입 전인 2012년(14.2%)과 비교해 12.2%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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