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는 건 뜬금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법무부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관련 이걸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조두순을 어디에 보낼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 논의를 뒤로 빼자고만 했다. 그날 보면서 '장관께서 총선 출마 안 하겠구나' 했다고 말씀드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이) 사회적 논란을 직접 앞세우고 설명도 다 했는데,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밀고 가면서 오히려 입법예고가 12월5일에 끝났고, 앞으로 50~60일은 더 있어야 국회로 넘어올텐데, 논란은 뒤로 다 넘기고 필요성만 얘기하고 떠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또 "만일, 총선출마 문제는 본인의 판단인데, 이런 논란이 많은 제도의 개선, 법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는 법무부가 책임있게 가져갈 것인지, (총선 출마하고 법무부를 떠나면) 그 부분을 국회로 떠넘길 것인가"라고 보탰다.
한 장관은 박 의원 질의에 "지금 상황에서 총선을 계속 말씀하는 건 좀 뜬금없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제시카법 관해서는 할거냐 말거냐 등 단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그 답에 대해서, 이행은 국회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가 정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