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통화체계 약점 보완…금융안정성 저해 우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화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며 경제성장과 새로운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가 공동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방향을 논하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혁신 시대를 맞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플레이어를 맞이하게 됐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암호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바로 이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당국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빠른 결제와 청산이 가능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현재는 며칠씩 걸리는 해외송금을 몇 분만에 완료하면서도, 송금수수료는 대폭 낮추는 혁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최근 토큰 증권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디지털 화폐의 문제점으로 민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디지털 화폐 활용이 확대되면 기존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는 현재의 금융위기 대응체계도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듯 불법자금 흐름의 주요 통로가 돼 정부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국 정부가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를 어떻게 바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