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본계획 의결…"과감한 규제혁신"
임소현 기자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산업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경자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총면적 360㎢이내 관리를 원칙으로 두고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자위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를 허용한다.
또 기존 5~6년 주기의 일괄공모 방식에서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첨단·핵심전략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경자청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 협력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산업부는 국내외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및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운영요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한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경제와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