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탈북자 망명 절차 허용·신분증 제공해야"
이명동 기자 =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을 향해 북한을 떠나온 사람에게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비지니스뉴스네트워크(BNN)에 따르면 UNHCR은 다음달 23일 일반 정례 검토(UPR)를 앞둔 중국에 북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공간을 만들라고 긴급 촉구했다. UPR은 4년 반마다 열리는 각 회원국의 인권 기록 조사다.
특히 UNHCR는 "중국이 북한 주민 개인의 망명 절차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법적 문서와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중국의 관행이 국제법상 '농르풀망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이다. 탈북을 기도한 주민이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때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이 예정돼 있음에도 송환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 난민의 송환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주제다. 중국 정부는 이들 개인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옹호 단체들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민을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UPR에서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 등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지적이 빗발쳤던 지역 상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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