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기자 = 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을 위한 법정 상한선이 치솟았음에도 내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보면 마지못해 동결을 결정한 듯한 분위기가 여전하다. 대신 규제가 느슨한 외국인과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예년처럼 속출하고 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서울대는 지난 22일과 27일 각각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의결했다.

표면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학생 대표들에게 제시했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64%로 정한 바 있다. 이에 새해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한선은 고등교육법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값의 1.5배'로 정해져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히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를 포기하고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상징성이 큰 국립대인 서울대와 등록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연세대(연간 평균 920만3800원)가 인상에 나서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교육부가 차관 명의로 공개 입장을 낸 것을 비롯해 '동결 압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열렸던 연세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대학 측은 "비용 상승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동결을 지속하면 특정 학번에 인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학생사회에 공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대학 측이 마지못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을 나타낸 대목이다. 이에 이 대학 총학생회 등 학생위원 측이 향후 등록금을 신입생부터 올리는지 아니면 재학생 전체인지 물었으나 대학 측은 즉답을 피했다.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과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속속 나오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8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되 대학원은 올해보다 2%, 정원 외 외국인은 5%를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대도 지난 19일 등심위를 열고 학생위원들에게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아주대는 지난 12일 등심위를 열어 학부와 정원 외 외국인, 대학원 등의 등록금 5.4% 인상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반발로 학부 등록금 인상안은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외국인과 대학원 등록금은 5.4% 인상이 확정됐다.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은 유학생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인상률 법정 상한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법정 상한선 규제는 적용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에서 자유롭다.

지난 4월 대학교육연구소가 등심위 회의록을 기준으로 193개 대학의 올해 등록금 인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부 등록금금 인상은 17개교(8.8%)였지만 대학원 또는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 중 하나라도 올린 곳은 69개교(40.1%)에 달했다.

정원 외 외국인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매년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는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대학들은 10여년 넘게 끌어온 등록금 동결로 교육 환경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직 등심위를 열지 않은 대학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등록금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올해 초 동아대와 같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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