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기회로 한미일 훈련 가속화"
"북한 도발, 중국과 협력 기회 제공"
이윤희 특파원 = 올 한해 북한의 도발 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중국의 북한 개입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 내에서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CSIS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서 한국과 미국의 선거, 북한과의 외교 단절, 한미 정기연합훈련 등을 근거로 올 한해 북한의 위협이 한층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 석좌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현시점에서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실험이나 훈련과 같은 도발 행위가 일어날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레몬에서 레모네이드를 뽑아내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한미간, 한미일간, 한미일-호주간 훈련을 가속화하고 개선하며 증강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쓰라린 시련을 달콤한 결과물로 바꾸기 위해 위기를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 석좌는 또한 "이러한 예상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욱 관여하도록 하는 계기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그동안 이 문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여전히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면, 북한의 도발 행위는 중국과 협력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방해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고 차 석좌는 조언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6~27알 태국 방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발사 행위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