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섭 기자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이 투입된다. 5대 시중은행도 중소·중견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로 힘을 보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성장금융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발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기업의 혁신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 76조원 규모의 이번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산업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기업 위주의 첨단전략산업, 우리 산업생태계의 허리이지만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금조달에 애로가 큰 중견기업, 경기둔화와 고금리로 위기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 게 특징이다.
지원 규모를 분야별로 보면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 26조원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30조6000억원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 19조3000억원 등이다.
◆5대 주력산업 기업 대출금리 1.2%p↓…신성장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설비 구축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은 내부유보자금 등을 통해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준에는 못 미쳐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자금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까지 인하함으로써 총 1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의 자금지원도 검토한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주단은 SPC에 자금을 공급해 설비 투자를 진행한 뒤 해당 기업과 SPC간 장기공급계약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산업은행(1조원)과 5대 은행(5조원)이 함께 총 6조원 규모의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4월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기금'도 운용할 방침이다.
◆5조 규모 중견기업 전용펀드 만든다…2.3조 보증지원도 가동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생산하며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5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중견기업전용펀드와 중소기업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총 26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최초로 공동 조성되는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사업재편 및 스케일업,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는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투자를 위한 것이다. 최대 5조원 규모로 3분기까지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펀드 결정을 완료해 집행에 나선다.
5대 시중은행은 설비투자 확대, 사업재편 및 미래혁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도 실시한다. 신규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관련 프로그램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5조원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자금을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와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우대 등으로 16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는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매출액과 도약단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기업당 최대 보증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바탕으로 5대 은행의 임의출연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中企 경영상황 따라 금리경감부터 재기지원까지
원자재·인력난과 함께 고금리 부담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영상황을 정상기업, 유동성 부족 기업, 부실기업 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시적 매출하락을 겪고 있는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우선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총 5조원의 은행권 공동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최근 매출하락 등을 경험해 이자부담이 매우 크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영업 영위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대출금리 5.0%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5%까지(최대 2%포인트 한도)까지 감면해준다.
기업은행은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년간 가산금리를 일부 감면 및 유예해주고 최장 5년 분할상환도 지원하는 1조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조건의 정책자금도 11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원자재수급차질 피해 기업 및 중장기 운전자금 필요한 기업 장기자금지원,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프로그램별로 최대 1.5%포인트의 금리감면과 최대 0.5%포인트의 보증료 감면을 제공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유동성 부족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만 적용할 방침이다.
부실징후 기업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올해 1조원 규모로 캠코가 조성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와 정책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제공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채무변제 중인 기업인, 신용등급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 자금 및 보증도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