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처음으로 1조원 넘어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늘어난 것으로 풀이"
이수정 기자 =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규모는 2020년 7300억원,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 약 3000억원 증가하면서 1조2600억원에 달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 제도다. 직장인들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한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시도별로도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000건, 인천 6800건, 경남 6600건, 부산 6100건 등 순이었다.
지급액도 경기 3311억원, 서울 2827억원, 인천 742억원, 경남 679억원, 부산 673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책 등을 개시했다. 지난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부담도 줄여준다.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거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 대상이다.
정부가 연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시적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경영위기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가 아니라 오랜기간 지속돼 온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한시적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옥석 가리기'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