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간 틀에 박혀…여건 변화 반영해야"
환경 역할 포기 지적에 "절대 동의 못해"
구무서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평가 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환경당국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을 위한 원칙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사회와 과학이 발전하는데 40년 전에 (만들어진) 틀에 박혀서 계속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며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일회용 택배 과대 포장 규제에 대해선 "환경부는 택배 과대 포장을 관리하고 폐기물을 감량하는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비용과 혼란 최소화를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실행 가능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고 했다.
지난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후 관리 상황에 대해선 "일회용품 감량과 관련해 자발적 협약을 많이 맺었다. 그런 통계를 취합해서 모으는 중이고 상반기 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전날 환경부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가습기 살균제 판결에 대해선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이 국가 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부분과 관련해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환경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해 놓고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맞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 설정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 관계부처 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 장관은 "NDC는 후퇴 금지 협정이 있어서 그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여러 과학적 잠재력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3월 중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도 많이 남았다. 하나하나 로드맵을 갖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이 2월에 확정돼 1월에는 판매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에도 늦어졌고 올해도 한다고 했는데 늦어졌다"며 "내년에는 빨리 진행을 해서 올해 12월에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핫라인' 구축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타진 중이고 중국과 논의 중인데 아직 답은 안 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