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의료법·공정거래법상 불법"
박광온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 상황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진료 거부를 결의하는 구체적 일정을 잡을 경우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정부는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의사 선생님, 환자 곁으로 돌아오세요'라고 쓴 플래카드와 함께 '의대정원 2천명 확대' '환자가 볼모냐' '불법행동 엄정대응'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전공의가 이탈한 지 15일이 지났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곤 누적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불상사,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뉴스를 지켜보게 된다"며 "정부가 의료정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의료계가 반대해 발생하는 문제들로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벌이는 이런 상황들은 명백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그리고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 같은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협이 만약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만약 의협이 진료 거부를 결의한다면 그 일정과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경실련은 정부와는 또 별도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도 "의사 면허는 국가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준 의료독점권이며 여기에는 생명을 살리라는 의무도 같이 부여됐다"며 "그런데 의료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행동에 선처 없이 법대로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남 국장은 "진료 거부가 담합을 위한 위법인지 살펴봤는데 위법이 맞다"라며 "전공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고발 적격 대상은 아니고, 의협은 사업자 지위를 가진 단체이기에 의협이 집단 진료 거부를 결의하는 행동만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다. 그들이 구체적 일정을 잡는다면 우리는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라며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며 의료위기가 심화됐다"며 "누적된 의사부족을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고 선서한 바를 되새기며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