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직 공식 통보받지 못해"
정유선 홍연우 기자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인도될 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되면서 한국 송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했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를 재차 송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보다 하루 늦은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다고 짚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권씨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송환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가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론이 언제 나올지, 한국이 인도국으로 결정되더라도 실제로 언제 송환이 될 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아직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대응에 대해선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다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린다면 권씨 측이 재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권씨 측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과 권씨의 국적 등을 근거로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다.
이 경우 송환 절차는 더욱 늘어질 전망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1년께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함께 도주한 권씨 측근 한창준(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달 5일 한국으로 송환,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