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심의·의결
비상당직 인건비·구급차 이용료 지원
비상당직 인건비·구급차 이용료 지원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따른 의료 공백 혼란을 막기 위해 12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으로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이다.
정부는 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의료 인력의 야간·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 병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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