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기소 조국·임종석 '다시 수사' 명령
류인선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 축은,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이다. 이 혐의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은 백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부당하게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초 무혐의 처분했지만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른 한 축은 '당내 경쟁 후보자를 매수와 선거 공약 개발 지원' 의혹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공약 개발 지원 혐의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재수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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