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중환자실 축소無…병상 가동 집단행동 전과 유사"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전공의 91.8%에 달하는 1만1219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예비비 등을 활용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6일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1.8%인 1만1219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비상진료체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야간·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 병원 추가 인력 채용 지원, 공보의·군의관 파견 지원, 중증도에 따른 환자 이송 및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중증환자 입원 사후 보상,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추가 보상,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하다. 주요 5대 병원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전 제1통제관은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00명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