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美·동맹 위협 군사능력 계속 추구"
"中, 미국과 직접경쟁·질서변경 능력 있어"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 정권의 체제 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와 관계 심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고도 분석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면서 경제, 인구학적 위기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에 이은 위협국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3페이지에 걸쳐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을 별도로 분석했는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과 재래식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이는 지역 안보 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은은 체제 안전과 국가 자존심 보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핵프로그램 협상에는 거의 확실히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심화하려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급격한 방위 협력을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지위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해 "외부 간섭을 억제하고 재래식 군대의 지속적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선택지를 김정은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능력에 투자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활동, 사이버 범죄, 공격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버능력은 무르익었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다양한 표적에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마주한 도전요인에 대해서는 "북한이 팬데믹과 자초한 극단적 고립을 벗어나고 있긴하지만 김정은은 장기적으로 절대적인 국가 통제를 위한 열망과 국가 경제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잔인한 탄압과 농업 분야에서의 부실관리로 인구,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우선시하고 이는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봤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을 두고 "미국 및 동맹국과 직접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중국의 힘과 통치형태를 미국보다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변경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심각한 인구학적, 경제학적 문제로 인해 세계무대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압박할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이는 미중간 중대한 마찰을 빚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를 두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행 중인 침략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중국, 이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방생산과 경제를 강화했고 이는 서방과 파트너국들에 주요한 위협이다"고 평가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악의적 영향력을 통해 역내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