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감히 선방했다고 본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10일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거야 환경이 변한다면 입법을 통해 교육 개혁, 균형 발전, 이런 쪽들에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회를 갖고 "(선거 이후) 정치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마치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 시대에 거의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도 창출했을 때의 그런 상황이 아마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득세 개혁, 법인세 개혁, 노동 개혁,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 개혁, 균형 발전이 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총선 이후 제1의 입법 과제는 무엇을 꼽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3대 개혁과 더불어 의대 개혁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개혁과제는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입학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또 입법을 해야 하는 것들도 꽤 많다"며 "그런 것들도 빨리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고충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야권이 주장하는 확대재정과 정부가 추구하는 긴축재정을 놓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도 그런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확대재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정의 건전성,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재정을 막 풀어서 경제를 살리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저희(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인수할 때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나 재정을 폭발적으로 쓰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의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Crisis Management·위기관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저희에게 오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과 금융을 마음대로 풀어, 인플레이션을 마음대로 올라가게 놔두고 재정이 국제 사회에서 크라이시스로 가든 안 가든 마음대로 풀면 우리도 쉽게 성장률도 높이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안 한다는 얘기를 수십 번 국회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감히 우리가 선방했다고 본다. 고용 면에서, 또 우리가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자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