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논의
최은수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기협 측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초저가 상품 전략을 내세워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라며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역시 함께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가품 및 위해 상품 유통, 저품질, 상품 누락·배송 중 분실, 환불 거부, 불법 광고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재하기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불법 상품 유통 방지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고, 국내 판매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판매할 때는 관·부가세와 안전 인증(KC)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인기협의 설명이다. 국내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인기협은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와 중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 조성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정연승 교수가 '중국 직구 플랫폼 급성장의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정책국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지혜 교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