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위 일정·참여인원 공개 거듭 거부
의대생 휴학, 어제 하루 771명 추가 신청 폭증
신규 휴학 신청 19일만 최대치…누적 6822건
김정현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에 늘어날 의대 정원의 배분을 맡을 배정위원회를 15일 가동했다. 늘어날 정원은 수도권보다 지방 위주로, 거점 국립대 위주로 배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료계와 교육계 안팎에선 배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관련 사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거듭해 거부했다. 의료계에선 의대생들의 하루 신규 휴학신청 규모가 약 20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반발이 여전하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증원분 배분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대의 권역 중심 병원 중추 역할 제고' 및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인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에 (대학 대상) 수요조사를 했고 또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서 현장에도 갔다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얘기해 왔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이 필요하다, 소규모 대학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감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 2000명 중 80%인 1600명을 지방대(27개교)에, 나머지 20%인 400명을 수도권(13개교)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재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제주대 등 9개교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원 40~80명 안팎의 소규모 의대 역시도 100명 수준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배정위원회엔 교육부와 복지부,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일정부터 규모와 참가 인원의 직역별 비중 등 일체를 비밀에 부쳤다.
의료계는 물론 정원을 신청한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도 배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이날도 거듭 공개를 거부했다.
전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분위 회의 일정과 참가자 수, 위원 구성에 대해 묻는 다수의 질문을 받고 "교육부에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을 통해 "오늘 배정위 개최는 사실이고 그 외 내용은 비공개"라고만 답했다.
교육부는 "배정위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한다"며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배정위 위원의 실명 등 정보가 노출되면 과도한 괴롭힘 등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과거에도 위원 운영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물론 앞서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도 배분 기준이 투명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의대생들은 전날 하루에만 771명이 집단 휴학을 신청했다. 하루 신청건수가 800명에 육박한 것은 약 20일만에 처음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전날인 14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재학생의 36.3%인 누적 6822명이다. 전날 하루에만 8개교에서 771명이 휴학계를 새로 제출했다.
일일 신규 휴학 신청 건수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847명(2월23~25일 집계) 이후 19일 만에 가장 많았다. 전날 휴학 신청을 철회한 학생은 2개교 4명에 그쳤다.
이는 의대생 단체가 전국 40개 의대에 대해 일제히 휴학을 승인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결의를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 단체는 휴학은 자신들의 권리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9일 임시총회를 갖고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정부가 학칙상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만 솎아내 휴학생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이와 별도로 3개교에서 3명의 휴학이 승인됐으나 '동맹휴학'을 이유로 제출된 휴학 신청은 아니었다.
전날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움직임이 확인된 의대는 6개교였다. 나머지 34개교에서도 개강연기나 휴강 등으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