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 기자 =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2조원어치를 현물 출자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손실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HMM 매각 불발 등 정책금융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17일 정부 및 산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로 산은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현금출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인한 산은 자본 적정성 악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4조5691억원이다.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86% 개선으나 여전히 손실에 대한 산은의 부담은 이어지는 중이다.
한전 지분 32.9%를 보유 중인 산은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지분법상 손실을 보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38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분법 손실에 따라 산은은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등 자본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은의 BIS비율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13.66%로 정부 권고치를 턱걸이했다. 이는 은행권 평균(15.25%)을 밑돈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면 BIS 비율이 약 0.2%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 산은은 기업구조조정 등 산적한 정책금융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따른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HMM 매각이 최근 불발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이외에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기간산업 지원에 힘을 실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올해 자금집행 해야 할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 확충을 위해 산은은 2021년부터 꾸준히 정부로부터 증자를 받아왔다.
정부는 2021년말 5650억원의 LH의 지분을 산은에 현물출자했다. 지난해 3월 말에는 4000억원 규모의 주식까지 출자했다.
또 산은은 지난해 3월 말 이사회를 열고 후순위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한도 2조원으로 설정한 뒤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는 특성상 만기가 5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발행액의 100%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BIS비율 관리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