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후에도 의료계와 약 40회 소통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전주 대비 1.1% 증가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귀 복귀 허용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2차관은 "(대통령께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즉시 이행에 착수했다"며 "우선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소아과 뿐만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아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현재 6세 미만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이탈한 지난 2월20일 이후 현재까지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적으로 약 40회 소통 자리를 가졌다.
박 2차관은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정오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1%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주말이었던 16~17일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전주 대비 3.5%,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3.1% 증가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한다"며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