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교육·시공업체 등도 카르텔 심각"
"기업 스스로 독과점 관행 벗어나도록 노력"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51회 상공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특별 강연'을 했다.
대통령이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 축사가 아닌 경제 관련 강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바꿔나가야할 과제가 있다. 바로 독과점 해소"라며 "기업이 성장하면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계 어느 정부도 독과점에 지대추구를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독과점 울타리에서 손쇱게 이자장사를 해온 금융권의 지대추구를 개선한 것이 세계 이런 시스템의 발동"이라며 은행권, 플랫폼기업, 사교육 시장 등 독과점 문제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60조에 이르고 5대 은행은 50조가 넘는데도 세계 은행 순위 50위 안에는 단 한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 지대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택시대란을 야기한 콜몰아주기, 경쟁앱 출시방해를 비롯한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남용 행위에 적극 대처해왔다"며 "또 수십년간 공고하게 유지돼온 사교육 시장의 독과점 카르텔을 깨고 공정한 입시 실현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부실시공으로 건설산업전반에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도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독과점의 기대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더 큰 시장을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