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료 시스템 개혁 시대적 사명"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면 일방적 정책으로 매도하며 환자를 볼모로 집단적 투쟁을 하는 오랜 관행을 이제는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대책 없는 의대 증원, 4대 의료 개혁 전면 재검토 등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돼 올해부터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며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하지만, 지금 같은 절대적인 의사 부족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며 2035년에 현재 의사 수 11만5000명의 20%에 해당하는 2만3000명, 베이비 부모 의사들의 은퇴가 시작되면 총활동 의사 수는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8년 간 증원되지 못했고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는 40개 대학별 수요조사와 사회적 논의, 현재 부족분과 장기 수급체계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향후 고령화 추이, 의료 기술 발전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낡고 불합리한 의료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금이 아니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