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가짜뉴스가 국민들을 선동해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가짜뉴스와 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연 뒤 폐회식을 치르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다"며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회사는 영어로 했다.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주재하면서 상대국 정상들에게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공동 대응을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간 기술 연대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개최에 감사를 전하면서 자국의 가짜뉴스 대응 기조를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남용 관련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온라인 정보공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도전받고 있다"며 일본은 'AI전략위원회'를 통해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의 발표를 경청한 뒤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제약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도약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상 여러분과의 열띤 논의에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민간 차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는 세션 1 '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 세션 2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 3 '글로벌 사우스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 세션 4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에 관한 정상들의 메시지'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전 세션이 끝난 뒤 폐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는 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함께해주신 참여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와 민간 분야 대표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수호 노력을 소개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이 영상에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제2차 정상회의를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 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 요약문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3차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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