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금리·수수료 내달 중으로 실태 파악"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 절차와 제도개선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오는 5월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절차로 촉발된 농협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원칙' 등이 흔들리는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배상절차와 제재·제도개선 절차와 관련해 "금융지주와 은행은 여러가지 법률·재무적 이슈들을 이사회 주총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아직 금감원에 전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통해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와 제도개선 방안을 4~5월 중부터 본격화 할 것"이라며 "이사회와 주총이 지나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며 "홍콩ELS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 작업을 다음주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절차로 촉발된 농협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처럼 대규모 기업이고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잇는 곳은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상식적인 수준의 조직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농협 같은 경우는 특성상 신용·경제 사업이 구분은 돼있으나 리스크는 명확히 구분돼있느냐는 점은 고민해야할 부분이고, 그러다보니 자칫 잘못 운영되면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 또는 지배구조법상의 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같은 취지로 농협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 NH농협금융지주의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PF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나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은 유동성 이슈와 관련해 면밀히 대응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4월 위기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PF 금리·수수료 검사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그 실태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기가 3~6개월 단위로 짧게 쓰다 보니까 우량 사업장에 걸맞은 신용평가를 못받고 연장해야 될 곳과 안 돼야 할 곳이 모두 묶여서 만기 연장이 돼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이 안 돼야 할 곳들은 적절한 충당금 설정과 매매 활성화 등을 통해 차라리 가격 조정을 이뤄나가야 하도록 하고, 연장이 될만한 곳들은 1년 이상 장기로 차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떨어뜨려야 한다. 다음달 중에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연구용역 중인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행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책임준공 등을 통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떠안거나 그와 관련된 대주단으로 하여금 손실을 떠안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시행사 업사이드가 있을 때 이익을 한정없이 많이 취할 수 있으나 거꾸로 다운사이드일 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거꾸로 건설사에 과도함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적절한 방법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한에서 건설업과 금융업 모두 발전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