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탄력근무 제도 의무화…법 개정"
최서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드백들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녀 하나도 낳기도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며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며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한다"며 "아이 키우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