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모은 ETF 출시"
"내년도예산, 민생토론 해답 담아 편성"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을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세 부담 감경 기조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닌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하고,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이 다시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여러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세제에 대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 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해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 감면 계획을 설명하며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두터운 약자 복지' 구현, 국방·치안 기능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고려 요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