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시 유예…민생 경제 활력 제고 방점
선기기간 민생토론회는 논란 차단위해 중단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올리기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이 회의 안건에 오른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는 것이다.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수익 활동, 일반인들의 일생활 영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점검, 이날 회의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이 나올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은행권은 2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 환급)를 마련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민들을 초청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이달 18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제2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농산물 가격안정 국민먹거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생산자 단체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모두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최근까지 총 24회에 이르는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같은 취지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총선 당일까지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민생을 지속해서 챙기기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