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형태 PG 구조 단순화…수수료 부담 경감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3호) 및 '중소기업 새로 희망'(11호) 공약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이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전기요금은 부과체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지난달 정부는 전력산업기간기금을 2.7%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 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등록 PG사를 정비, 다단계 형태의 PG 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PG 구조가 단순화되면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거라고 봤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난에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올 상반기 중 '해외 조선 인력 협력센터' 1개소 시범 운영을 통해 조선 3사가 취업 희망 외국인력을 현지에서 선정해 국내 조선소에 취업시키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경우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당은 적용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재해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 사회를 실현하고자 기존에 발표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공약 보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