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9~2020년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 때 불법적 방법으로 투기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현장검사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검사를 추진한 배경에는 원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가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관행으로 볼수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 취지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어느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고 저 혼자 판단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책임은 제가 진다"고 했다.

총선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금감원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의혹 검증에 뛰어들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커진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이 원장은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를 거론하며, 편법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대출 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19년~2020년 쯤에 주택 경기 급등으로 자산 팽창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며 "이는 단순히 요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편법 사업자 대출 등 투기적 목적으로 돈을 빼가면 당시 코로나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지 못하고, 나아가 저축은행 등 특정 업권에 돈이 쏠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축은행 작업대출과 관련해서는 인천지검 쪽으로 수사의뢰 했고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런 사례를 볼 때 (양문석 관련) 개별 사안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부동산 등) 정책 관련된 검사의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돈으로 집을 사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다음 사업자 증빙을 만들어 대출 받아 앞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이라며 "당시(2022년)에 이런 패턴의 불법 대출을 600~700건 적발했고, 해당 금융사 직원들도 정직·면직 등 엄중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검사가 정리 되는 대로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몇 주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다. 다양한 국민적 관심이 있으신 만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11억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가 3일부터 공동검사를 진행했다.

전날 금감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행안부-금융위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금감원에서 관련 분야에서의 검사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창구 은행 직원에 모두 책임을 묻는 방식에는 의구심이 있다"며 "일반적인 제재 원칙을 과거 선례들을 반영해 최대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