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섭 기자 =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자장사로 뭇매를 맞았던 은행권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필수 조직만 제외하고 본사의 모든 기능을 100%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산업은행법 개정이라는 입법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말까지이지만 총선 후 입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발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 지형이 계속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노조와 보조를 맞추며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막아 왔다.
이런 가운데 총선 국면에 돌입하자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공약을 내놓는 등 야당도 지역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부산 지역의 민주당 의석이 1석으로 쪼그라들면서 22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야당이 호의적 입장을 취하게 될지는 불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여당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재발의된 뒤 야당이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까지 상당 기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의 경우 야당의 압승으로 더욱 거센 상생금융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민의 대출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공약을 내놓았지만 은행권이 부담을 느낄 만한 공약은 민주당에 더 많았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제외시켜 차주의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도 약속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안내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은행 경영진 등에 대한 '보수환수제(클로백) 도입도 약속했다.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최대 3년치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한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개인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도 약속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시 금융당국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 대출, 포용·성장·혁신금융 등을 평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