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김준형·김건 등 외교 전문가 당선 긍정 평가
이혜원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에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등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하겠지만, 2년 전 이미 분열된 정부를 이어받은 만큼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CSIS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암묵적 국민투표로 여겨진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가늠할 기회로 큰 관심을 끌었다"며 "유권자들은 여당 입지 강화보다,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은 만큼,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출범 당시부터 여소야대 정국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전 정부 외교 정책 뒤집기를 막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왔으며,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내 정치적 반발 위험에도 긴장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대만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립을 주장해 온 만큼,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CSIS는 "이러한 입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가치 중심 외교 추진 등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꾀한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크게 대비된다"며 "새로운 국회와 함께 이러한 전략적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외교 정책 전문가와 전직 외교관들이 여야에서 당선됐다며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