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죄질 불량"
김진아 한재혁 기자 = '백현동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브로커 이모(69)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있는 사람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아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이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으나, 수사기관 공정하게 공무할 걸로 기대하는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친 점에 비하면 이는 미약하다"며 "(이씨의 범행이)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정황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 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 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경찰 단계에서도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기소 이후 법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수한 금원 전부가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저조를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