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총선 낙천·낙선자 대상 보은성 인사 여부 관심
김동현 기자 = 4·10 총선으로 인해 지연됐던 공공기관장 인사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범야권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만큼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신임 기관장 선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낙천·낙선자를 대상으로 한 보은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로 공기업 인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27곳 중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은 66곳으로 확인됐다. 32곳은 기관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고, 34곳은 후임을 정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최익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임기가 만료됐지만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이다.
김춘진 사장의 경우 지난달 14일 임기가 끝났다. aT는 지난 2월 비상임이사를 포함 8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공모를 시작했지만 총선 기간이 다가오면서 신임 기관장 선임 작업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16일 임기가 마무리된 최익수 사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 2월 신임 사장 공모를 내고 새로운 수장을 찾고 있지만 총선 여파로 인해 기관장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올해 대규모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33곳에 달하는데다 정치권 출신 취업 희망자들이 많아 총선 이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달 말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공공기관 327곳 중 7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6곳 ▲문화체육관광부 12곳 ▲국토교통부 6곳 ▲보건복지부 6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곳 등이다.
관심은 윤석열 정부 중반기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풀이될 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대부분은 유임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에서 낙천·낙선자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몰리며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활용해 공공기관장 자리를 챙겨주길 바라는 관행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선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을 무리하게 퇴진시키는 악습을 지양하고 경영 실적 등 객관적 능력에 따라 기관장 교체를 판단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화하고 객관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낙하산 시비는 언제나 불거지곤 했다"며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보은성 인사를 지양하겠다는 집권 세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