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공포는 고물가·고금리와 맞물려 일상을 회복한 지금도 지속되는 중이다.
14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원으로 2022년 1831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시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받았던 대출의 상환 시기가 다가왔지만,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과 소득은 줄었는데 인건비, 원재료비는 모두 올랐다. 여기에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2년 가량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것 같다"고 전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경기 흐름은 소상공인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텐데 워낙 높은 물가에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서비스를 들여다보면 서울에서 1만원으로 외식이 가능한 품목은 김치찌개 백반(8000원), 자장면(7069원), 칼국수(9038원), 김밥(3323원) 정도다. 목욕비는 1만231원에 달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양배추 1포기 소매가는 5150원으로 평년(3679원) 대비 40% 증가했다. 한때 3만원(10개 소매가)을 상회했던 사과(후지·상품)가 2만3793원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전체적인 농산물 물가 상승은 아직 진행형에 가깝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재룟값은 올랐지만, 판매가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가격을 올리면 지금 오시는 손님마저 다른 식당에 빼앗길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부진과 소상공인 매출감소,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악순환 속에서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다. 이미 쌓일대로 쌓인 대출금에 폐업 후 새 출발을 구상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는 단순히 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그 폭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이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출 설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가령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원금의 5%를 줄여주는 식이다. 시설 투자나 인건비 등에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는데 이를 소상공인 집적지 내 문화생활 공간과 연계하거나 쓰레기 수거 등 사회 문제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을 때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