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200만TEU로 확대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 위해 접근성 높인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초부터 급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과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약 3조원 규모의 경영 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 선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 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아울러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 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선박 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 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깅도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다"며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