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추이 및 현황과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CHIPS법을 비롯, 주요국의 반도체 정책 현황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적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가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의 대응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5를 발간했다.

중국은 21세기 첨단제조 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압도적 경제성장과 비약적 기술 발전 체득, 낮은 생산비용(저렴한 인건비, 저비용 자본 조달), 정부 주도 인허가 지원, 자국중심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다양한 첨단제조 영역(중국의 시장 점유율: 태양광 패널(45.3%, ’20), 디스플레이(41.5%, ’21), 리튬이온 배터리(50.7%, ’22))에서 독보적 지위 획득했다.

또한 반도체 순수입국으로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반도체 수입액이 급증하는 딜레마에 봉착했고 중국의 반도체 자립 계획으로 시장지배력을 위협받게 된 미국은, 분업화된 공급망 체계에서 누려온 경제적 효율성을 포기, ‘상호의존의 무기화(Farrell, H.,&Newman, A. L., 2019)’로 적극 대처했다.

이에 반도체시장 재편의 기회를 노린 국제 및 국내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대비와 한국 DRAM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CVDs, countervailing duties) 대응력 확보가 필요하며, 반도체 제조 레시피는 인적자원에 내재화, 노동, 지식 집약적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 요구된다.

이현익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각국의 무분별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은 결국 제조 생산성 향상 및 공급량 증가로 가격 하락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간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각종 지원 정책과 함께 기술 침해, 보조금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여러 리스크를 예측해 국가 차원의 정교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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