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급 축소분, 재정 적극 투입으로 유입 유도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부 조정함에도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지난 3월 말부터 당(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해 1만 명은 증원으로, 5000명은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한 유입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가 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 조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발족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공급자, 수요자 단체와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