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도 분만취약지 신규지원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에 '내년도 분만취약지 신규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초기 설비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총합 10억 원이 투입되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예산불용을 우려한 복지부는 사업 공모와 함께 별도로 수요조사까지 실시했지만, 더는 지자체의 호응이 없어 신규 설치 중단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분만취약지로 남아있는 지역은 30여 곳이다. 201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도입된 이래 36개 시군구에 분만산부인과 혹은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돼왔다.
신규 설치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진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며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방안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당국의 이해도 높다"고 해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할 문제를 자꾸 중앙정부와 지역의 단발성 지원으로 메꾸려하는 모양새"라며 "취약지 의료를 살리기 위해 잘 설계된 정책을 입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면서 중앙 정부와 일선 지역 의료시스템과의 협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데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