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다시 일본 정부와 재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소미아를 맺을 때 추동력은 북핵·미사일이었다"며 "북핵·미사일 위기가 높아지기 전에는 지소미아를 다시 꺼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미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가 됐다"며 "(예전과 같은) 그런 추동력을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당초 일본과는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는 국내 반일여론에 밀려 추진되지 않다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지소미아가 체결됐던 지난 2016년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4차·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상당히 올린 상황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을 27일 만에 강행했다.

이후 한일은 2016년 11월23일(체결일)부터 올해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시설 동향 등 2급 군사기밀 총 29건을 직접 교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긴장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다시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한일 간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는 남북·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8차례 무력시위를 했지만, 평화 무드가 급물살을 탔던 지난해의 경우 한 차례의 도발도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악화일로인 한일 갈등의 전선 확대도 지소미아 재협상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실시하면 양국간 갈등은 한층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명분삼아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 역시 독도방어훈련,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을 통해 추가적인 대일 압박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 안팎에서는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 종료 등을 계기로 그동안 한일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신뢰구축 장치가 하나씩 해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일본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군사적인 긴장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가동됐던 지난해 말에도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을 통해 우리 구축함을 위협하기도 했다. 일본 측은 우리 구축함이 자신들의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우기며 사태를 증폭시켰다. 

일각에서는 일본 해상 및 항공 자위대의 독도 영공 침범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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